전봉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대응 강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자살유발 정보로 인한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도입함.
2. 심의 의결 절차의 신속화: 현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만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함.
3. 자살 동영상 유통 차단 강화: 정보통신망에 자살을 모집, 실행, 유도하는 내용의 동영상 등이 유통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유통 차단 조치의 효율화 및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 마련을 목표로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유발정보의 신속한 차단을 위하여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회의 의결을 위한 출석 인원 규정 마련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궐위원장의 연임 시 인사청문 생략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의 공개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긴급한 의결을 위한 서면 심의 절차 도입 법안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 근거 마련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개정에 따른 방통위 심의·의결 사항 조정 법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성별 다양성 확보를 위한 법안
가짜뉴스 및 명예훼손 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급변하는 불법정보 대응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국회 추천 제도 도입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보궐위원 임명 기한 및 의결 방안 개선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 보호를 위한 서면의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정보 신속 차단을 위한 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성 삭제 및 위원장 보수 규정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의위원장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시 서면의결 허용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불법정보 신속 대응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신속 대응을 위한 법안
5인 위원 구성 완료 후 회의 개최 의무화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한 방송통신 위원회 운영을 위한 법안
디지털성범죄물 근절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법안
방송통신위 의결 요건 강화 위한 법안
공영방송 이사후보 추천 시 국민 참여 보장 강화 법안
방송통신심의 대상 명확화 위한 법안
방송통신위원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포·화약류 제작 및 도박·사행행위 등 명백한 불법정보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서면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신속 심의를 위한 법안
디지털성범죄물 신속 차단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 심의 회의록 공개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한 언론환경 조성을 위한 개정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정보 신속 차단을 위한 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 도박 및 총포ᆞ화약류 관련 사안 신속처리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사무 확대 및 효율화 법안
공영방송의 중립성 확보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사 선임 방식 조정을 위한 법률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개의 요건 강화 법안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속 구성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정보 심의 강화 및 체계적 운영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의 靑 파견근무 금지법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탄핵소추 근거 마련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법안
도박·사행성 정보도 서면의결 허용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도ㆍ논평 심의 의결정족수 확대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궐위원 임명 기간 단축과 의결 방식 조정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추천 위원의 즉시 임명을 위한 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의위원 공정성 보장을 위한 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피신청 절차 명확화를 위한 법안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 운영위원회 설치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의 공백 방지 및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안
방통위 공백 방지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도박등불법정보서면의결허용위한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