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현재는 불법영상물의 경우에만 긴급하게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는데, 이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어요. 즉, 급변하는 사회나 기술 상황에 발맞춰 더 여러 종류의 불법정보에 대응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2. 긴급한 상황에서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긴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다른 유형의 문제들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유연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3. 이제 서면 의결이 가능한 상황이 ‘불법영상물’로 한정되지 않고, 다른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확장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는 대통령령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과정을 보다 기민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불법정보의 해로운 영향을 빠르게 차단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회의 의결을 위한 출석 인원 규정 마련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궐위원장의 연임 시 인사청문 생략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의 공개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긴급한 의결을 위한 서면 심의 절차 도입 법안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 근거 마련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개정에 따른 방통위 심의·의결 사항 조정 법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성별 다양성 확보를 위한 법안
가짜뉴스 및 명예훼손 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국회 추천 제도 도입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보궐위원 임명 기한 및 의결 방안 개선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 보호를 위한 서면의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정보 신속 차단을 위한 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성 삭제 및 위원장 보수 규정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의위원장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시 서면의결 허용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불법정보 신속 대응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신속 대응을 위한 법안
5인 위원 구성 완료 후 회의 개최 의무화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한 방송통신 위원회 운영을 위한 법안
디지털성범죄물 근절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법안
방송통신위 의결 요건 강화 위한 법안
공영방송 이사후보 추천 시 국민 참여 보장 강화 법안
방송통신심의 대상 명확화 위한 법안
방송통신위원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포·화약류 제작 및 도박·사행행위 등 명백한 불법정보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서면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신속 심의를 위한 법안
디지털성범죄물 신속 차단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 심의 회의록 공개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한 언론환경 조성을 위한 개정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정보 신속 차단을 위한 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 도박 및 총포ᆞ화약류 관련 사안 신속처리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사무 확대 및 효율화 법안
공영방송의 중립성 확보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유발정보 긴급시 서면의결 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사 선임 방식 조정을 위한 법률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개의 요건 강화 법안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속 구성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정보 심의 강화 및 체계적 운영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의 靑 파견근무 금지법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탄핵소추 근거 마련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법안
도박·사행성 정보도 서면의결 허용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도ㆍ논평 심의 의결정족수 확대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궐위원 임명 기간 단축과 의결 방식 조정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추천 위원의 즉시 임명을 위한 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의위원 공정성 보장을 위한 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피신청 절차 명확화를 위한 법안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 운영위원회 설치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의 공백 방지 및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안
방통위 공백 방지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도박등불법정보서면의결허용위한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