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기재된 단체들에 천안함단체회를 국가유공자단체로 명시적으로 포함시킴.
2. 천안함단체회의 회원으로는 천안함 사건 관련자 중 국가유공자단체법에 해당하는 자와 천안함에 승조하였다가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단체법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됨.
3. 천안함 사건 관련자 및 그 유가족의 권익을 강화하고, 사건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해당 단체에 지원 및 혜택을 부여함.
이 법안의 취지는 천안함 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천안함 사건 관련자와 그 유가족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그들의 권익을 강화하여 보다 적절한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천안함 사건으로 인한 희생자와 그 가족들에게 보다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국가유공자 등 단체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순국선열 예우 강화를 위한 법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참전 소년소녀병 전우회를 국가유공자단체에 추가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단체 회원자격 확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순직군경 예우 강화를 위한 법안 제정 필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ㆍ3항쟁 유공자 지원을 위한 법안 설립에 관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순국선열 유족회 설립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유족 회원가입 허용 법안
광복회 회원자격 대상 확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ㆍ19민주혁명회의 유족 회원 자격 부여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순직국군장병유족회를 국가유공자단체로 포함시키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서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 또는 전상군경 및 공상공경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유족인 처(배우자)에게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6ᆞ3항쟁유공자회 설립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훈단체 종류 세분화
국가유공자 단체 생산 물품 공공기관 우선구매법
소년소녀병 자활 지원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수익사업 관리강화를 위한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