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복회 회원 자격 확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직계비속이 원하는 경우 광복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광복회 회원의 범위를 넓힙니다.
2. 광복회 대표성 강화: 고령화로 인한 회원 감소 문제를 보완하며, 직계비속의 참여를 통해 광복회의 대표성을 제고합니다.
3. 광복회의 존치 및 저변 확대 지원: 회원 범위 확대를 통해 광복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존재를 지원함으로써 단체의 역사적 역할과 기능을 유지 및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광복회 회원의 범위를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직계비속까지 확장함으로써 회원 감소 문제에 대응하고, 단체의 대표성을 강화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정신을 계승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국가유공자 등 단체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순국선열 예우 강화를 위한 법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참전 소년소녀병 전우회를 국가유공자단체에 추가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단체 회원자격 확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순직군경 예우 강화를 위한 법안 제정 필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ㆍ3항쟁 유공자 지원을 위한 법안 설립에 관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순국선열 유족회 설립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유족 회원가입 허용 법안
4ㆍ19민주혁명회의 유족 회원 자격 부여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순직국군장병유족회를 국가유공자단체로 포함시키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서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 또는 전상군경 및 공상공경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유족인 처(배우자)에게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천안함단체회를 국가유공자단체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ᆞ3항쟁유공자회 설립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훈단체 종류 세분화
국가유공자 단체 생산 물품 공공기관 우선구매법
소년소녀병 자활 지원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수익사업 관리강화를 위한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