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책무를 추가합니다.
2. 지역중소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방법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기반을 확충합니다.
3. 지역중소기업의 특성에 맞게 혁신적인 정책과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선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무를 명확히 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혁신과 특성화된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지역중소기업 협동화 협업 촉진을 위한 개정안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계정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
향토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재해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법안
재난 피해 중소기업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