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명시: 법률의 목적은 독도와 동해의 올바른 국제 표기를 지원하고, 이에 관한 외교활동을 수행하여 영토주권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2. 종합적인 전략 수립: 국가는 독도와 동해의 영토주권 보호를 위해 체계적인 외교 전략과 정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합니다.
3. 국제법적 기반 강화: 독도와 동해 영토주권을 위한 국제법적 기반을 확립하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4. 기본계획 수립: 외교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례 계획을 시행해야 합니다.
5. 심의위원회 설치: 외교부 산하에 영토주권 수호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사항을 심의하도록 합니다.
6. 현황 파악: 외교부장관은 2년마다 독도와 동해 표기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 시 잘못된 표기를 수정하도록 합니다.
7. 인식 제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에게 독도와 동해 영토주권에 대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8. 국제협력: 외교부장관은 관련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9. 독도의 날 지정: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여 독도에 대한 수호 의지를 표명합니다.
10. 국회 보고: 독도 및 동해 영토주권 관련 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독도와 동해의 영토주권을 효과적으로 지키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우리나라의 영토적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외교적 활동과 국제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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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과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