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단기보유 부동산 거래에 대한 법인세 중과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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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단기보유 부동산 거래에 대한 법인세 중과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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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2

법인의 단기보유 부동산 거래에 대한 법인세 중과 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개인이 토지, 건물 또는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단기매매할 때에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규정이 있지만, 법인의 단기매매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어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이 법안은 내국법인이 주택, 별장, 비사업용 토지 및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단기매매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위해, 해당 부동산 등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법인을 통한 단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개인과 법인의 양도소득세 부과 규정을 조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부문에서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투기적인 부동산 거래를 억제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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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발의자 명단

강병원 등 12인

김병기 김용민 김정호 민형배 박재호 신동근 이수진 이용선 이탄희 정필모 진성준

용혜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법인세법 제도 정비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정부

비사업용 토지 추가세율 인상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3인

가상 사업장도 법인세 납세지 지정 가능케 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4인

법인 지방소득세율 인상 및 법인세율 인하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0인

법인세 최고세율 하향 및 구간 조정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수도권 분산을 위한 차등 법인세율 적용 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달희의원 등 11인

연결지배요건 산정 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하여 실질적 지배력을 반영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천하람의원 등 10인

배당 촉진과 이중과세 완화를 위해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상향하고 피출자법인 출자비율 기준을 20% 미만에서 10% 미만으로 하향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0인

법인세 세율 복구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2인

수도권외이전기업 법인세 차등적용 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2인

접대비를 대외활동비로 변경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3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배당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사회연대기금 기부 촉진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54인

현행법상 내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부동산중개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을 제외한 모든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한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3인

내수활성화를 위한 기업활동촉진비 한도 인상 법안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일정 규모 이상 법인사업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법인세 인하 및 구간 단순화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에 따라 조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하여 2026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법인세 감세를 환원하고 외국자회사 배당 익금불산입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2인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등10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 완화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경협의원 등 12인

전자영수증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한국국제교류재단 기부금 특례지정 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최근 중동 정세의 불안과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리스크 장기화 등으로 인하여 국제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유가 변동성이 극심해지고 있음.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1인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특례 신설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0인

무소속

자기주식 거래의 자본거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오기형의원 등 10인

저세율국 해외자회사의 배당 환류 촉진을 위해 익금불산입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수도권-비수도권 법인세율 차등적용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0인

초과이득세 신설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2인

업무용승용차 탈세 방지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2인

지방기업 법인세 인하를 통한 균형발전 촉진법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30인

현행법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법인 외에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0인

기업의 체육단체 후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등10인

내국법인의 이중과세 부담 완화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0인

기부금시장가액평가를 통한 기부활성화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0인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에 대해 출자비율 요건을 20%에서 10%로 하향하여 80%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0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이익준비금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 등 11인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행위가 지속 발생하여 세제 신뢰성과 기부문화가 훼손되고 있음. 현행법상 제75조의4에 따른 가산세율(허위발급 시 5%, 명세 미작성 시 0.2%)에도 불구하고 종교단체 등에서 실제 기부...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법인의 단기보유 주택 양도세 중과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0인

문화콘텐츠 수출시 세금부담 완화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금융투자소득세 정보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광현의원 등 12인

종업원 매각 법인세 감면으로 우리사주 활성화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전자기부금영수증 도입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수흥의원 등 16인

대한노인회 기부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추가세율 인상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고용진의원 등 13인

법인세 최고세율 25%에서 22%로 인하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1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삭제 및 소급적용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0인

임원이 실질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만 그 보수를 손금에 산입하고 실질적 직무수행의 판단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0인

인구감소지역 소재 법인 세율 인하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5인

보증보험업 공공기관에도 보험회사 특례 적용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코로나19 피해기업 결손금 공제한도 확대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등10인

수도권 외 법인세 세율 인하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5인

법인세율을 부자 감세 이전 수준으로 원상회복하여 세입 기반을 정상화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지주회사의 배당금 익금불산입 유예연장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박대출의원 등 12인

사회적 기업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인상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6인

주민자치회 지원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등19인

보험계혁 국제회계기준 조기적용 기업 특례 부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해진의원 등 10인

외국법인 자료제출 보완요구 및 경정청구 제재 강화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2인

차등 법인세율 적용으로 기업 지방 이전 유도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0인

감액배당 이익잉여금 익금 산입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2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기부금 손금산입 확대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21인

법인세율 완화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합리화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성희의원 등 11인

국립소방병원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공무원 및 그 가족의 건강 증진과 소방 관련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되며,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기부금을 주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5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비업무용 부동산 추가 양도세 인상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 지원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법인세율을 25%로 복구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0인

한국장학재단을 기부금 대상에 추가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0인

기업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축소 및 세율 인하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5인

한국에너지공대 기부활성화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1인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국외기납부세액공제 변경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 법인세 차등적용 개정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업무용차량 사적유용 방지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 등 15인

법인과 개인사업자 과세형평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안도걸의원 등 10인

법인세 차등 적용으로 지방 이전 촉진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업무용승용차 세제혜택 차등화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확대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0인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도입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핵심자원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외국법인의 지분율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협력이익공유제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1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및 소급적용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0인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을 통한 기업투자 촉진 방안 마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0인

기업 결손금 공제한도·기간 확대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1인

물적분할시 주주보호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0인

법인의 부동산 단타 거래시 양도세 중과 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대안교육기관 기부금을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폐지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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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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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주영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4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천하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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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2인

박홍근의원등10인

김경협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이용호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30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등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6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3인

정우택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5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등10인

구자근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6인

김영배의원등19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2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 등 2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강성희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