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 완화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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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3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 완화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간에 대한 규정 변경: 사업자는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를 7월 말까지,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를 다음 해 1월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이나 불분명한 경우의 가산세 부과: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사업자는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0.5%의 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019년도 소득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25%입니다.

3. 가산세 납부 면제 및 조정: 2019년도 소득분에 대한 가산세는 면제되며, 이미 가산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됩니다. 또한, 미제출 등에 따른 가산세율은 0.2%로 하향 조정됩니다.

이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간이지급명세서 제도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사업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며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법인세를 부과하는 규정에 변경을 가하여 가산세율을 낮추고, 환급 가능한 경우에는 환급하는 등의 개선을 통해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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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

발의자 명단

김경협 등 11인

김경만 김두관 김민석 김승원 김정호 박재호 서영석 윤재갑 전혜숙

황운하

무소속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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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

김경협 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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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주영의원 등 13인

유경준의원 등 14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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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54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2인

박홍근의원등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이용호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30인

강병원의원등13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등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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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6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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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5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등10인

구자근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6인

김영배의원등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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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 등 12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 등 2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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