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의원ㆍ김동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 인정 범위의 확대: 기존에는 매출액과 자산총액 기준을 충족하는 영리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만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았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을 중소기업의 범위에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2. 마을기업의 정책적 지원 기반 마련: 지역 주민이 주도하여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자로 명시하여, 이들이 국가의 다양한 중소기업 육성 시책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3.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 체계 보완: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협력하여 설립·운영하는 자활기업을 중소기업 지원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들이 운영하는 기업이 정책적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4. 사회적 경제 조직 간의 형평성 제고: 유사한 사회적 목적을 가진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은 이미 지원 대상이었으나 제외되어 왔던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을 포함함으로써, 중소기업 지원 체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활동 기반이 취약한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을 중소기업에 포함하여 보다 촘촘한 국가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