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권고를 받은 업무기관은 30일 이내에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 내용은 공표됩니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권고사항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권고를 받은 업무기관이 권고사항을 무시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권고사항 이행계획 제출과 이행여부 공표가 법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권고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디지털화 및 AI 지원 강화하기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하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연구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확산 등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보호 및 지속성장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인상 영향 평가를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인 및 비영리기관 중소기업 포함하기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활동 촉진 시책 대상에 청년 추가 개정안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기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하기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중소기업 지원조사 확대하기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인도 중소기업 지원 받기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육성 시책 대상에 의료 법인 포함시키기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중소기업 지원정책 실태조사 신설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연구원 규제영향 분석 기능 추가를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연구평가기관 지정취소 및 재지정 제한기간 설정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중소기업자 범위 포함
중소기업 지원사업 총괄·조정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