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 대상자 조사: 등록공관의 장이 정기적으로 재외국민 대상자를 조사하여 누가 등록을 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2. 등록 안내: 조사된 등록대상자에게 재외국민으로서 등록해야 함을 안내하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3. 협조 요청: 필요한 경우 등록공관의 장이 다른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외국민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제대로 된 재외국민 현황 파악을 통해 재외국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외국민 정책 수립과 서비스 제공의 품질 및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재외국민등록과 재외선거 통합을 위한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등록과 선거제도간 연계 강화를 위한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말소된 재외국민 등록부의 보관·관리 및 발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