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중방역수의사의 인력 수급 정책 마련:
공중방역수의사의 적정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실태조사 및 보수현황 조사:
공중방역수의사의 실태와 보수현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합니다.
3. 적절한 인력 공급 보장:
공중방역수의사의 수급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를 통해 공중위생의 공백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공중위생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중방역수의사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 그들의 안정적인 공급과 처우 개선을 통해 공중위생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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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방역수의사 보수 및 관리 명확화를 위한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