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비축계획 기준마련을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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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비축계획 기준마련을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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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7

석유비축계획 기준마련을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선의원등10인이 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의 석유 비축 목표 설정: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한 석유 비축 목표를 잡도록 하고 있음.

2. 석유 비축 계획의 법적 기준: 이 법안은 석유 비축 계획을 수립할 때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여, 정부가 단순히 임의적으로 석유 비축량을 정하는 대신, 정해진 기준에 따라 결정하도록 변경을 요구함.

3. 안정적 석유 공급 촉진: 석유 비축량을 명확한 기준에 따라 설정함으로써, 국가의 석유 및 원유 수급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유가 급등 등으로 인한 국민적 불안을 줄이기 위함.

이 법안의 취지는 석유 비축 계획에 있어서 임의성을 줄이고, 실질적인 위험과 경제성을 고려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석유를 비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석유 가격 안정을 더욱 확실히 보장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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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영선 등 9인

강기윤 김상훈 김정재 박형수 윤상현 이명수 이채익 임병헌 최영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근 중동 정세의 불안정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일부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들이 국제 유가 상승 폭보다 훨씬 가파르게 국내 판매 가격을 올리는 이른바 ‘바가지 가격’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최근 중동 지역 분쟁 등 국제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 생활비 부담 증가와 물가 상승을 초래하여 국민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0인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0인

석유제품은 전반적인 국가 산업 활동은 물론, 국민 경제에 파급효과가 상당한 에너지 자원으로 최근 중동 지역 분쟁 등에 의해 국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내 석유제품 가격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국민 경제...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 의무화 및 검증 체계 마련을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2인

석유부과금 일부 지원, 지역 주민 혜택 확대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1인

주유소 폐업 지원 및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0인

2016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국제 항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국제항공 탄소상쇄ㆍ감축제도(CORSIA)의 이행을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유럽연합(EU)ㆍ미국ㆍ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일반 항공유에...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1인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활성화를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최근 주유소 경영악화가 심화되면서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3,500여 곳의 주유소가 휴업ㆍ폐업을 신고하고 있으며, 특히 휴업 주유소의 경우 2021년 512건에서 2024년 601건 등 점진적으로 상...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1인

석유제품 가격표시판에 옥탄값 표기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1인

휴ᆞ폐업 주유소의 토양오염 방지 및 사업전환 지원하기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3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2016년 ‘국제항공 탄소상쇄ㆍ감축제도(CORSIA)’의 이행을 결의했고, 유럽연합(EU)ㆍ미국ㆍ일본 등 주요국은 항공유에 일정 비율 이상의 지속가능항공유(SAF)를 혼합하도록 의무...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석유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하여 석유비축계획 및 시책의 수립ㆍ시행,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석유판매업자 등 석유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무자료 석유제품의 거래, 가짜석유제품의 제조ㆍ판매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 해당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7인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친환경석유대체연료 지원 법안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 등 11인

석유거래정보 비밀완화 및 등유차량판매 포상확대 법안

공포

김주영의원 등 12인

면세유류 공급목적 달성을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보급 촉진을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국제유가의 급격한 변동으로 국민경제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정부가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가격 지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손실...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

새로운 에너지원 유통관리 근거 마련을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허성무의원 등 10인

석유 부과금의 일부를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탄소중립을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회재의원 등 11인

순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인선의원 등 10인

이란 전쟁으로 원유 공급망이 붕괴 직전까지 내몰린 초유의 위기 상황에서 국내 석유 비축기지에 보관 중이던 원유 90만 배럴이 국외로 유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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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비축계획 기준마련을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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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김영선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준병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2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오세희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김경만의원 등 13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7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