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 및 권리 보장을 위한 간호사법안

간호사법안

유의동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간호사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 : 기존에는 '의료법'상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법안에서는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건강 증진 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 조무사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전문 간호사 제도 도입 : 전문 간호사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 간호 및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하에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 하도록 하였습니다. 3. 간호 인력의 협회 설립 :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각각 중앙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간호 종합 계획 수립 : 복지부 장관은 간호 종합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합니다. 5. 간호사 처우 개선 : 정부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 근무를 보장 하기 위해 지원 하는 등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명확하게 정의하고, 간호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키며, 궁극적으로는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9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유의동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간호사법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해당 법안과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