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 판별검사·치료보호 신청 주체에 법원 포함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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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 판별검사·치료보호 신청 주체에 법원 포함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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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치료보호 신청 주체에 법원 포함 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신청 주체 확대: 기존에 마약류 사용자 본인, 그 가족, 검사 등이 신청할 수 있었던 판별검사와 치료보호 신청권을 법원에도 부여.

2. 치료보호 제도의 범위 강화: 마약류 중독자의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를 관련 규정('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하여 법적 효력 강화.

3. 치료 결과의 법원 판결 참작 가능: 법원이 신청한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의 결과를 피고인의 마약류 사용 관련 판결에 참작할 수 있도록 하여 재판 과정에서 치료의 중요성을 인정.

법안의 취지는 이러한 법적 개선을 통해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와 재발 방지를 촉진하고, 마약류 관리 시스템의 정책적 효과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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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 의원

발의자 명단

전봉민 등 10인

구자근 김병욱(국힘)김용판 김정재 박성민 서일준 윤영석

이

용

이종성 정운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폐의약품이 적절히 처리되지 않고 하수구 등에 버려질 경우, 수질ㆍ토양이 각종 약물 성분에 오염되고 생태계가 교란되는 등 환경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큼. 특히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은 일반적인 의약...

접수

안상훈의원 등 11인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마련을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서영석의원 등 11인

마약류 도매업·대마재배 허가권자 변경을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등13인

타인에게 몰래 마약 투여 시 처벌 및 피해자 치료지원 법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5인

교정시설 및 국방부 내 마약류 처방 통합 관리 법안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마약류 취급내역 경미한 오류 처벌 완화 및 조제 거부 근거 마련을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0인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미기입 처벌 근거 마련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등11인

마약류범죄 예방을 위한 신분비공개수사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1인

2019년부터 국내에서는 뇌전증 치료 등 자가치료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대마성분 의약품을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전량 수입ㆍ공급하고 있음. 그러나 희귀ㆍ난치질환 환자의...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마약 예방 및 중독자 관리 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2인

최근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약물운전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약물 복용에 따른 운전 위험성에 대한 정보 제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접수

안철수의원 등 11인

업무정지기간 중 마약류 취급시 취소근거 마련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영희의원 등 11인

마약투약사범 재범시 필수 치료보호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타인에게 마약투약시 형벌 강화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하수역학 마약류 조사 결과 공표 의무화 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0인

마약류 가해자 가중처벌 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위장수사 근거 마련을 위한 법적 규정 신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불법 마약류 사용 실태조사법 제정을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영희의원 등 17인

의사 처방 시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확대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진숙의원 등 19인

의료용 대마 합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2인

원료물질 변경승인 절차 마련을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21인

원료물질 복합제에도 기록의무 부과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재형의원 등 10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강화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1인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용 국가부담 확대법

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 등 10인

치료보호기관 지정 기준 개선을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 등 10인

마약 강제투약 가중처벌법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의사 셀프처방 제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

마약류 불법장소 제공업소 행정처분을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오남용 예방 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1인

기본계획 수립 주기 단축을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타인의사 반해 마약투약·제공시 처벌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1인

행정기본법상의 직접강제·즉시강제의 적용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마약류 행정상 강제처분의 적법절차 준수와 국민의 예측가능성 제고하기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3인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 등 10인

임시마약류 검사기법 개발을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마약류범죄 수사를 위한 신분위장수사 법안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0인

마약범죄 수사를 위한 신분위장수사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박준태의원 등 13인

마약류 대책 강화 및 사회재활 지원을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훈식의원 등 14인

청소년 보호 및 마약범죄 예방 강화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마약류 중독 판별시 치료보호 요청 가능화 법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르면 “대마”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등을 말하며, 마약류로 분류되고 있음.

접수

신성범의원 등 10인

10대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교육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2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도 정비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보건복지위원장

마약 강제 투여 가중처벌법 제정안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5인

폐업 의료기관 마약류 체계적 관리 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최보윤의원 등 10인

마약류는 오남용되거나 불법적으로 유통될 경우 국민보건과 사회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고위험 물질로서, 그 취급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가 중요함.

접수

노종면의원 등 11인

마약류 정지처분 시 심평원 통보의무 신설 법안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0인

불법마약류 제조정보 차단을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마약류불법유통근절을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마약류사범의 재범 방지 위한 사후관리체계 구축 법안

공포

서명옥의원 등 11인

마약류대책협의회 설치 및 사회재활사업 운영을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최근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2026년 12월 24일부터 의사 및 치과의사가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조제하는 경우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외에도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확인하여야 하는 상황임.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마약성 진통제 처방·판매 절차 강화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1인

1961년 유엔 국제협약에서는 대마를 Schedule Ⅰ 및 Ⅳ로 분류하였으나 2020년들어 Schedule Ⅰ은 유지하고, Schedule Ⅳ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함. 이에 따라 대마는 여전히 엄격한 통제...

접수

김형동의원 등 13인

현행 마약류 신고 보상금은 발각 전 신고·고발·검거한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하고 수사 개시 후 마약류 사범을 검거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 등에게는 보상금 지급이 불가능함.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마약류 처방시 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1인

무소속

마약류 여부 심사 비용을 수익자 부담으로 전환하고 단순·반복 민원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마약류 허가기준 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민석의원 등 12인

군수용 마약류, 의사ᆞ약사만 관리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0인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국가지원 확대법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마약류 반품 시 양도승인 절차 폐지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3인

마약류 표시 광고 규제 강화하기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1인

마약 유통 방지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의 수입 품목허가를 할 때에 특정 지역 또는 특정 품목을 한정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마약류의 수출입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통해 마약...

접수

서미화의원 등 11인

신종 마약류의 신속한 단속을 위해 임시마약류 지정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마약류와 관련된 범죄를 위해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일부 등의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 그 위반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접수

조배숙의원 등 10인

타인에게 마약 투약 처벌 및 치료 법안 마련하기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마약류 신고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공무원 제외법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등11인

무소속

미성년자 대상 대마수수 및 제공 처벌강화법

공포

서영석의원 등 12인

마약류 위반 행위 시 폐업 신고 제한 하기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자가치료용 마약류 수입·사용 시 승인절차 간소화 법안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1인

미성년자 상대 마약투여·제공 가중처벌법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3인

대마초의 수지를 대마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등10인

중첩 처벌 방지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2인

신속한 마약류 게시물 차단을 위한 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가 법을 위반하여 스스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 일반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경우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2인

최근 마약류 범죄는 SNS, 메신저 등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특히 미성년자를 비롯한 청년층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마약류에 접근하는 빈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접수

엄태영의원 등 10인

마약류 처방규정 위반 시 처벌 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1인

마약 몰래 투약 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2인

최근 성범죄ㆍ강도 등 다른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마약류를 몰래 제공하거나 강제로 투약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감염병 발생시 비대면 마약류 검사 허용법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0인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실시 시 업무정지명령 가능화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0인

치료보호기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2인

마약 관련 범죄자에게 교육 의무화하는 법안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마약유통 범죄 예방을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3인

마약 중독 예방 및 치료 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8인

마약류범죄 수사를 위한 신분위장수사 법안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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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 판별검사·치료보호 신청 주체에 법원 포함 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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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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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등11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최영희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영희의원 등 17인

전진숙의원 등 19인

김형동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21인

최재형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3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3인

강훈식의원 등 14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보건복지위원장

유경준의원 등 15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2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한지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