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잡한 한자어나 한자 섞인 용어를 쉬운 한글로 바꾸어 법률문서가 보다 알기 쉬워집니다.
2. 일본식 표현이나 부자연스러운 언어 사용을 줄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개정하도록 합니다.
3. 축약된 한자어도 한글화하거나 더 쉬운 표현으로 변경하여 법률의 접근성을 높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법규의 내용을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하여 법치주의 원칙을 강화하고,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률의 이해도와 접근성이 향상되어 국민들이 법을 더 잘 알고, 따르는 사회를 만드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조직위원회의 기부금품 접수 근거 마련을 통해 재정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