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관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밀 장기간 실시간 공유시 조약근거 마련위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무기체계 개발성과 적법한 공개절차 마련을 위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1인

무소속

군사기밀 유출 방지를 위한 양벌규정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군사기밀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군사기밀의 지정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가 군사기밀의 표시, 고지나 군사기밀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부승찬의원 등 10인

군사기밀 보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6인

군사기밀 분실·누설 사고 조사 강화를 위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1인

군사기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안보 위해 방지를 위한 법 개정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2인

군사기밀 취급자·출입자 신원조사 법적근거 마련위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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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군검찰관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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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송기헌 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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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부승찬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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