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중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시 예우지위 박탈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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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중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시 예우지위 박탈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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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1

참전유공자 예우 중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시 예우지위 박탈 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군사기밀을 누설하거나 저해하는 범죄를 저지른 현역군인은 참전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를 변경하여 참전유공자로 예우를 받는 사람이 군사기밀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경우에도 제외하도록 함(안 제39조 제1항 제3호사목 신설).

2.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한해 참전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사유를 명확하게 법률에 근거를 두어 규정하도록 함.

이 법안은 참전유공자 예우를 받고 있는 사람이 군사기밀을 누설하거나 저해하는 경우에도 참전유공자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보다 공정하게 실시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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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발의자 명단

홍성국 등 18인

강선우 김경협 김병욱(민주)김성주 민병덕 박재호 송재호 양기대 이개호 이상민 이용빈 이용우 이원욱 이형석 인재근 임종성 한준호

무소속

윤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도 정비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부

위탁 의료기관 감면진료 대상 참전유공자 연령 인하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학영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약제비용 지원 강화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참전유공자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해석 혼란 해소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자녀 수당 지급을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수급권을 승계하기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전현희의원 등 12인

참전유공자 유족에게 회원자격 부여하기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6·25 전쟁역사 왜곡 방지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4인

참전유공자 의식주 보장사업 근거 마련법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재가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생활 안정 및 수당 형평성 확보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참전명예수당 지급으로 참전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하기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지원을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을 위한 법안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1인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수당 승계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37인

참전명예수당 인상 및 의료·요양지원 강화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1인

참전유공자에게 타 보훈대상 급여금 병급 허용을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등록증 부정사용 방지 법안으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참전유공자 인정기간 연장을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중복수당 및 사망 배우자 승계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2인

참전유공자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양로뿐 아니라 요양 중심의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양로시설 중심의 지원체계로 규정되어 있고, 배우자와의 동반 입소가 어렵거나 불명확한 등 제도 운영상...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와 유족의 회원 자격 확대를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 참전명예수당 격차 해소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보훈복지타운 입소근거 마련을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매월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이를 승계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참전에 따른 희...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생계지원 확대 및 심리재활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5인

참전기간 확대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1인

6·25참전유공자 공공요금 전액 지원 하기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3인

6·25전쟁 정의에 북한군 남침 명시화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지방거주 참전유공자들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국가보훈부장관은 현행법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등의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4인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액 편차 해소하기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3인

참전유공자 주택대부 지원을 위한 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2인

사망 시 참전명예수당 환수 대상에 상속인 추가하기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윤재옥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수당 지급하기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배우자 의료지원 및 유족의 단체 회원자격 부여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사망 후 배우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및 의료지원 지급과 추모기념물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의료지원 확대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참전유공자 명예 선양 및 유족 회원 확대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 등 13인

심리재활서비스 강화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명예수당 승계하기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0인

학도병 권익 향상을 위한 단체 설립 법안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 강화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7인

참전유공자 지원 증대를 위한 법률안

소관위접수

김소희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에게 생활조정수당 도입하기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1인

참전명예수당 인상 및 진료비 지원 확대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1인

참전명예수당 인상 및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을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등44인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수당 지급하기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8인

생계지원금 연령 완화 및 배우자 지원을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0인

참전명예수당 인상을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본인 사망 시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3인

참전유공자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3인

참전유공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의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2인

참전유공자 수당 균등 지급을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1인

참전유공자에게 생활조정수당·약제비 추가지원 하기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0인

참전명예수당 인상 및 약제비용 지원 확대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진석의원 등 30인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참전유공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의료지원, 양로지원, 장례서비스 등을 정하고 있으나, 참전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 「고독사 예방 및...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2인

참전유공자 수당 개선 및 배우자 지원 법안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참전명예수당 인상 및 이중지급 허용을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4인

이중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개선 법안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1인

참전유공자에게 민간위탁진료 및 심리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 확대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3인

참전유공자 지원 강화 및 보훈급여 중복 지급을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5인

참전명예수당 인상 및 진료비용 전액 국가부담을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등10인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수당 승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6인

참전명예수당 인상 및 균등 지급을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와 유족 회원 자격 확대하기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위탁 의료기관 진료 허용하기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장섭의원 등 10인

생계곤란 참전유공자 장례지원 하기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 등 15인

참전유공자 의료비 감면률 법률 명확화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의료기관 범위 확대를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14인

참전유공자 공공요금 지원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2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보훈급여금 중복 지급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참전유공자 및 유족 회원 자격 확대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1인

참전유공자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휘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유족의 회원 자격 확대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용갑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단체 회원자격 확대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의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의료지원 대상에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하기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양수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수당 지급을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등16인

참전유공자 의료비 감면율 법률에 명시하기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공공요금 지원을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등10인

참전유공자 지원 확대 및 예우 강화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생활 보장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월남전쟁 참전종료일을 연장하기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참전명예수당 인상을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7인

참전명예수당 인상 및 진료비용 감면 확대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5인

생계지원금 직권신청을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참전유공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참전유공자의 경우 전쟁 경험과 부상의 후유증 등...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1인

참전유공자 유족의 회원 자격 확대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현정의원 등 10인

투명성 강화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31인

참전유공자의 명예와 유족 지위 확대를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10인

참전명예수당 인상 및 위탁진료 확대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6인

위탁의료기관 진료비 지원 강화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6인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합당한 예우와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현정의원 등 18인

참전유공자 예우 향상을 위한 법안 제정

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및 지원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2인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 및 유족 등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 지원 확대하기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유영하의원 등 13인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 설립을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0-09-11

참전유공자 예우 중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시 예우지위 박탈 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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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홍성국 의원 등 1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4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한기호의원 등 37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양부남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5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윤한홍의원 등 12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3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7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44인

서일준의원 등 18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김석기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정진석의원 등 30인

이인영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