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로 인한 업무상 재해, 산재보험료 인상 제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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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로 인한 업무상 재해, 산재보험료 인상 제외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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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군사시설로 인한 업무상 재해, 산재보험료 인상 제외 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 산재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최근 군사시설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은 보험료율 특례 적용 시 산재보험급여 금액 산정에서 제외되어 사업주에게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3. 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 중 군사시설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을 보험료율 특례 적용에서 제외함으로써, 사고 책임이 없는 사업주에 대한 부당한 산재보험료 인상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공사현장 주변에 안내문이나 표지판이 없거나 사전에 안내받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군사시설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은 보험료율 특례에서 제외하여 사업주의 불이익을 막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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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발의자 명단

김성원 등 12인

김승수 김용판 김정재 박대수 박대출 박덕흠 서일준 윤상현 이양수 이종배 최춘식 최형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근로자의 월별 보수 신고 및 국세소득자료 활용을 통한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 방식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부

청년 창업자 고용산재 보험료 지원법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4인

학생연구원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등12인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계획서 제출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5인

사각지대 노동자 포함 위한 법률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1인

저소득 특고 노동자·영세 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 법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7인

산업재해 포함한 개별실적요율제 도입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21인

전자송달 확대와 소액 징수금 면제를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세청 소득정보 활용한 보험료 산정 법안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보험료 납부 시 납부대행 수수료 면제를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4인

고소득 사업주 고용보험료 지원 제외를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학생연구원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 사유 명시화를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단기 근로자 이직 및 구직급여 지급이 빈번한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높여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중대재해 발생 시 보험료 환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지연의원 등 12인

고용산재보험료 전자고지 근거 마련을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15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확대 법안

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 등 11인

위험 외주화 방지를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등14인

재해 발생 시 보험료 재산정 및 청년창업 지원 법안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가 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노동자는 65세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다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65세 이후에 새롭게 취업한 고령 노동자는 고용보...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4인

연구활동종사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받기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 등 13인

플랫폼 노무제공자 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특고 종사자 산재보험 확대적용을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미향의원 등 13인

무소속

원청의 책임있는 재해를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기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1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삭제 법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등10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1인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당연적용을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0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23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취소된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재인가 제한을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등11인

노무제공자 보수총액 신고 면제를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1인

70세 이상 취업자 실업급여 면제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0인

국세청 소득자료로 보수총액신고 간소화하기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1인

65세 이상도 실업급여 적용받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4대 사회보험료 연체금 비율 일원화를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임이자의원 등 10인

모든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당연가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 등 10인

학생연구원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혜숙의원 등 12인

해외파견자 보상 적용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전자송달 방식으로 편리하게 송달하기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등11인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의 보험료 분할납부 허용법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등10인

중대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료 환수 조치 법안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정부는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3인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1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호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등13인

현행 고용보험 체계는 급변하는 노동시장의 고용 형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실질적으로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이른바 ‘3.3 노동자’ 등 비전형 노동자...

본회의 심의

정혜경의원 등 10인

단기 이직자 증가 억제를 위한 개정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법 제정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범위를 공인회계사·행정사·경영지도사의 개인사무소까지 확대하기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1인

현행법에 따른 고용보험은 두루누리 감경제도를 도입ㆍ시행하여 소규모ㆍ저임금 사업장의 고용보험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재보험의 경우 전속성요건의 폐지로 노무제공자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으로 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3인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재난지역 보험료 분할납부 허용 법안

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 등 13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특례 적용 요건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간병인 산재보험 보상 마련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44인

65세 이상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케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사회보험료 징수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등10인

사업주 신고 부담 경감을 위한 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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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김성원 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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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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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권칠승의원 등 14인

임이자의원등12인

송옥주의원 등 15인

정혜경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7인

한정애의원 등 2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4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2인

고영인의원 등 15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장철민의원등14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2인

윤종오의원 등 14인

강은미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23인

송옥주의원등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2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등11인

임이자의원등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3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등13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3인

권명호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남희의원 등 44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등10인

박홍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