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2
법원 허가로 통보 유예남용 방지하기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규정**: 수사기관이나 국세청, 감사원 등이 금융회사에 거래정보를 요구하면서 특정 상황에서는 명의인(즉, 해당 정보의 주인)에게 이를 통보하지 않고 유예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 위협, 사법 및 행정 절차 방해 우려 등이 해당됨. 2. **문제점**: 통보 유예의 사유에 대해 요구자인 수사기관 등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객관적 검증 없이 통보 유예가 남용될 수 있음. 3. **개정안의 변경사항**: 수사기관 등이 통보 유예를 요청할 때,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통보 유예의 사유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금융정보 주인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금융거래의 비밀보호를 강화하여, 남용될 가능성을 줄이고, 명의인의 권리를 더 잘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0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거래정보 요구 범위 제한을 위한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0인
공직후보자 국회 자료요구시 금융거래정보 제공 의무화 법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시각장애인 금융거래 편의를 위한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금융거래정보 통보 의무화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6인
차명재산 근절을 위한 금융전표 보존기간 연장 법안
박용진의원 등 11인
금융거래정보 제공 시 사유명시를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상속세ᆞ증여세 관련 거래정보 보존기간 연장을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국정감사에 금융거래정보 요청을 허용하기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등 11인
건강보험료 체납자 재산조회 활성화를 위한 법안
조은희의원 등 12인
상속인 금융거래정보 제공 확대를 위한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금융위원장 권한 위탁을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법인 거래 시 명의 표시 의무화 법안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의원 등 10인
차등과세대상인 비실명금융자산 범위 확대 및 과징금 신설 법안
박용진의원 등 11인
증권선물위원회의 금융거래정보 접근을 위한 법안
김현정의원 등 14인
형사처벌 대상을 제한하기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4인
금융거래정보 제공 시 사용목적 고지 의무화 법안
김승원의원 등 11인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행위 처벌 규정 삭제를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0인
국가통계 작성을 위한 금융정보 제공 법안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
영장없는 계좌추적 통보 및 통계보고 강화 법안
천준호의원 등 10인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허영의원 등 14인
금융실명법상 과세자료 제공 시 통보 및 기록 관리 강화를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1인
금융거래시 비실명거래 의심 시 설명 및 조사의무 부여 법안
양정숙의원 등 13인
사망자 거래정보 통보 대상을 조정하기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금융거래 투명성 향상을 위한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5인
명의인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통보 의무 강화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