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강기 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때 의견 수렴이 미비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안에서는 승강기 안전 관리를 위해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를 위해 승강기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가, 지역에 맞는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이로써 승강기 안전에 대한 시책 수립의 절차적인 규정이 보완되어, 보다 실효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승강기 안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효과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건설공사용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승강기 자체점검 시 2인 1조 구성을 의무화하기 위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 집행유예 시 승강기 사업등록 결격사유 개선을 위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승강기 단체표준인증시 설계심사면제를 위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보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 선정 전자입찰 의무화 법안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선정 전자입찰 방식 도입을 위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승강기의 설치 후 운행을 전제로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또는 자재의 운반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ㆍ사용되는 건설공사용 승강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관리 규정...
중소승강기 업체 인증부담 완화를 위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승강기산업분야 민간전문가 참여를 위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승강기 유지관리업체가 월 1회 실시하는 자체점검에서 허위 또는 부실하게 점검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승강기 자체점검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1인당 월간 점검대수를 제한하는 근거와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
현행법상 승강기의 설치와 완공 이후의 검사·관리에는 일정한 기준을 두고 있으나, 건설공사 과정에서 사용되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했음. 이로 인해 공동주택 등 건설현장에서 공사비용 절감...
국내 승강기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운영비 지원을 위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승강기 유지관리 계약 시 전자입찰 도입 및 정보 등록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