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승강기마다 개별적인 안전인증을 받아야 했지만, 개별 승강기 제조‧수입업자 조합이 등록한 단체표준을 활용한 경우에는 설계심사를 면제할 수 있게 변경됩니다.
2. 중소기업 승강기 제조업체가 개별 승강기 제조에 비해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고 있으므로, 매번 개별인증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됩니다.
3. 단체표준 등록을 통한 심사 면제를 통해 중소기업 승강기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공공의 안전성, 소비자 보호와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 승강기 제조사들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개별인증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여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또한, 단체표준 등록을 통해 공공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와 구성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건설공사용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승강기 자체점검 시 2인 1조 구성을 의무화하기 위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 집행유예 시 승강기 사업등록 결격사유 개선을 위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보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 선정 전자입찰 의무화 법안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선정 전자입찰 방식 도입을 위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승강기 안전시책 수립 시 의견수렴 절차 마련을 위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승강기의 설치 후 운행을 전제로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또는 자재의 운반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ㆍ사용되는 건설공사용 승강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관리 규정...
중소승강기 업체 인증부담 완화를 위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승강기산업분야 민간전문가 참여를 위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승강기 유지관리업체가 월 1회 실시하는 자체점검에서 허위 또는 부실하게 점검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승강기 자체점검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1인당 월간 점검대수를 제한하는 근거와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
현행법상 승강기의 설치와 완공 이후의 검사·관리에는 일정한 기준을 두고 있으나, 건설공사 과정에서 사용되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했음. 이로 인해 공동주택 등 건설현장에서 공사비용 절감...
국내 승강기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운영비 지원을 위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승강기 유지관리 계약 시 전자입찰 도입 및 정보 등록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