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승강기 안전관리법"은 정부 주도로 제ㆍ개정되고 있지만, 승강기설계ㆍ생산ㆍ설치ㆍ유지관리 분야에 유경험 전문가가 없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현재 유럽 EN기준을 도입하였지만, 승강기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비용 부담과 산업 발전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3. 유럽 선진국은 승강기 분야를 위한 민간 전문가그룹인 '기술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이와 같은 전문가그룹이 없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승강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국가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승강기기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들의 기술적 사항을 정부의 정책과 제도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 발전에 지장을 줄이고 승강기 안전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건설공사용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승강기 자체점검 시 2인 1조 구성을 의무화하기 위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 집행유예 시 승강기 사업등록 결격사유 개선을 위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승강기 단체표준인증시 설계심사면제를 위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보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 선정 전자입찰 의무화 법안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선정 전자입찰 방식 도입을 위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승강기 안전시책 수립 시 의견수렴 절차 마련을 위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승강기의 설치 후 운행을 전제로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또는 자재의 운반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ㆍ사용되는 건설공사용 승강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관리 규정...
중소승강기 업체 인증부담 완화를 위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승강기 유지관리업체가 월 1회 실시하는 자체점검에서 허위 또는 부실하게 점검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승강기 자체점검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1인당 월간 점검대수를 제한하는 근거와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
현행법상 승강기의 설치와 완공 이후의 검사·관리에는 일정한 기준을 두고 있으나, 건설공사 과정에서 사용되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했음. 이로 인해 공동주택 등 건설현장에서 공사비용 절감...
국내 승강기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운영비 지원을 위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승강기 유지관리 계약 시 전자입찰 도입 및 정보 등록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