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회)의 위원수를 16명으로 늘립니다.
2.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을 포함시킵니다.
3.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복권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 또는 위촉받도록 변경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사행산업 통합감독을 위한 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위원 구성의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초안에선 사행산업 관련 부처와 관련된 위원의 비율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위원수를 늘리고, 위원의 선출 방식을 수정함으로써 정책결정과정에서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사행산업 규제강화 및 건전화를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카지노 감독업무 관광진흥법 이관을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 카지노 업장 단속을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정책 전문성 보강을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온라인 불법도박의 확산과 디지털 환경 변화로 스마트폰, SNS, 온라인 게임 등을 통해 청소년의 도박 접근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으며, 사행성이 있는 게임 등을 매개로 청소년의 도박 경험 연령 또한 점차 낮...
도박중독 예방·치유 강화를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성 게임물을 사행행위 콘텐츠로 변경하기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칭 변경을 통한 부정적 이미지 완화와 건전한 여가·레저 문화 확산을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사행산업 확산 방지를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사업자의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비율을 상향하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청소년 스포츠도박 예방·치유 사업 지원을 명시하기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폰 보급 확대와 온라인 플랫폼의 다양화로 불법 스포츠도박, 온라인 카지노 등 사행성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교육 의무화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토토 미환급금, 불법도박 예방에 쓰기 위한 법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명칭 변경을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행산업 허위광고 차단을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