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사 카지노 업체 같은 곳에서 벌어지는 불법적인 사행행위를 '유사사행행위'라고 규정, 즉 홀덤펍이나 홀덤바처럼 카지노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금이나 경품을 통해 이득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명확히 정의합니다.
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여 이러한 유사사행행위에 대한 현장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관리를 강화합니다.
3. 현재 법체계에서 빠져있어 제재할 수 없었던 이러한 불법 사행산업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여 적절히 제재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불법적인 사행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제재하여,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와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행산업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사행산업 규제강화 및 건전화를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카지노 감독업무 관광진흥법 이관을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정책 전문성 보강을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온라인 불법도박의 확산과 디지털 환경 변화로 스마트폰, SNS, 온라인 게임 등을 통해 청소년의 도박 접근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으며, 사행성이 있는 게임 등을 매개로 청소년의 도박 경험 연령 또한 점차 낮...
도박중독 예방·치유 강화를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성 게임물을 사행행위 콘텐츠로 변경하기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칭 변경을 통한 부정적 이미지 완화와 건전한 여가·레저 문화 확산을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사행산업 확산 방지를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구성 중립성 강화를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사업자의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비율을 상향하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청소년 스포츠도박 예방·치유 사업 지원을 명시하기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폰 보급 확대와 온라인 플랫폼의 다양화로 불법 스포츠도박, 온라인 카지노 등 사행성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교육 의무화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토토 미환급금, 불법도박 예방에 쓰기 위한 법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명칭 변경을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행산업 허위광고 차단을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