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유통게임제공업 규제개선을 위한 학원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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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유통게임제공업 규제개선을 위한 학원법 개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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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규제개선을 위한 학원법 개정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유해업소의 정의를 규정할 때 참조하는 기존 법률조문(학교보건법 제6조)이 삭제된 관계로, 새로운 법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을 인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현재 적용 가능한 법률을 기준으로 유해업소를 정의하게 됩니다.

2. 휴게음식점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즉 카페처럼 음식을 판매하면서 게임을 할 수 있는 곳을 유해업소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러한 업소들이 불합리하게 유해업소로 분류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에 따른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게 됩니다.

3. 이러한 개정은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을 바로잡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해당 업소들이 겪는 불편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낡은 법규를 현대적 상황에 맞게 고쳐 법적 명확성을 제공하고, 합리적이지 않은 규제를 없애 사업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학원 및 교육환경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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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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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희 의원

발의자 명단

정경희 등 8인

권명호 김미애 김성원 박대수 박성중 배준영 이태규 최연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현행법은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표시ㆍ게시ㆍ고지한？교습비등？또는？교육감에게？등록ㆍ신고한？교습비등을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도록 하고, 교육감은 교습비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2인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정기 점검 법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동물미용학원 내 동물학대 행위시 행정처분 하기 위한 학원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2인

학원 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위한 학원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영유아 사교육 과열 방지를 위한 법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0인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자 미탑승 사고 방지를 위한 학원법 개정안

본회의 심의

정경희의원 등 12인

행정 기본법과의 중복 규정 삭제를 위한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관리강화를 위한 학원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등12인

현행법상 과외교습의 범위에서 체육을 제외하고 있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체육교습 활동은 제도적 관리ㆍ감독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임. 이로 인해 체대 입시 준비 등을 위한 사설 체육교습 현장의 지도자 자격...

위원회 심사

양문석의원 등 11인

학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학원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4인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미용업 등 동물과 관련된 영업을 하는 자가 동물학대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영업 정지 또는 등록 취소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교원의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강사의 자격을 규정하며, 학원이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ㆍ거짓 광고를 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하는 등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사교육을 제도권 내에서...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학원의 건전한 운영 및 발전을 위해 교원의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학원설립ㆍ운영자의 결격사유 및 강사의 자격을 규정하며,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ㆍ거짓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학원의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을...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6인

청소년밀집시설 불법촬영방지를 위한 학원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등10인

법령 제명 변경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영덕의원등10인

유아 대상 학원의 입학 및 배정 목적 시험 실시를 금지하기 위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이송

강경숙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학원의 종류를 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엄격히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평생학습...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1인

휴학생도 개인과외교습 가능하게 하는 법안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교원의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학원설립ㆍ운영자의 결격사유 및 강사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원이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ㆍ거짓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3인

행정처분기간 중 학원 폐원 금지 법안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교원의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학원설립ㆍ운영자의 결격사유 및 강사의 자격을 규정하며, 학원이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ㆍ거짓 광고를 하는 경우 등록말소 등을 하는 등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육의 형평성ㆍ투...

접수

김용태의원 등 10인

입시 관련 중대한 위법행위 시 학원 등록 말소하기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경우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등을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0인

교원의 학원 교습자료 제작 금지 명확화 및 학원 관계자의 의뢰·협력 금지를 통해 교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1인

불법 학원 운영시 매출액의 3% 과징금 법안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0인

학원 강사의 학력검증 강화를 위한 학원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2인

2024년 대한민국 총 사교육비는 약29조 2천억원으로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47.4만원, 사교육 참여율은 80%에 달하는 현실임.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2인

현행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학원 설립ㆍ운영자가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려는 경우 제출서류를 규정하면서,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중 ‘회...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1인

불법 학원 운영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3인

행정법 체계 통합 및 정비를 위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학원 등록 시 직원 명단도 제출하기 위한 학원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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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희 의원

정경희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을호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정경희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등12인

양문석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6인

임오경의원등10인

윤영덕의원등10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경협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2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3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