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신고 미 이행 시 행정명령 부과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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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 미 이행 시 행정명령 부과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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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4

변경신고 미 이행 시 행정명령 부과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경신고 미이행 시 행정명령 도입: 장애인복지시설이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시설 개선, 사업 정지, 폐쇄 등의 행정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위반 행위의 정도에 비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함입니다.

2. 변경신고 미이행에 대한 형벌 면제: 장애인복지시설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존의 형벌 조항을 삭제하고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비례의 원칙을 고려하여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형벌 대신 행정명령을 통해 조치를 취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있어 비례에 맞는 처분을 통해 형평성을 제고하고, 다른 복지시설과의 운영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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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발의자 명단

서미화 등 10인

권향엽 김남근

김

윤

김한규 박정현 박지원 서미화 이재관 정진욱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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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장애인 복지지원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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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안전 보호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종성의원 등 10인

접수

김예지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인, 교직원 등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 신고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2인

장애인 돌봄자의 이중돌봄 상황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반영하여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0인

장애인 특성 고려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근거 마련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가장애인정책위원회 설치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0인

장애인 복지시설 성폭력 범죄 시 행정처분 강화 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등11인

장애인학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안내견 표지 위조 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1인

정신질환자의 직업선택 제한 완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장애인학대 피해자 보호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22인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ㆍ김선민의원 등 29인

장애인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1인

장애인자동차표지 위·변조 및 부당사용 처벌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은정의원 등 10인

현행 다수의 법률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느껴야만 성희롱ㆍ성폭력의 피해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고,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분노ㆍ공포ㆍ모욕감 등의 다양...

접수

권향엽의원 등 17인

청각장애인에게 다양한 행사에서 자막제공 의무화 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2인

장애아동 전용 쉼터 설치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등10인

무소속

피해장애인 변호사 제도 관련 형사소송법 준용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장애인피해자 지원확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7인

무소속

장애인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정기 실시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9인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의심 시 신고 의무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0인

무소속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영상제작 및 송출요청 법안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 등 19인

변호사 선임 특례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장애인 무임수송 비용 국가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3인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0인

장애인 가족 지원 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등14인

장애인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교육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29인

무소속

장애인 문화·체육·관광 활동 참여 및 향유 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3인

장애아동에 장애수당 의무 지급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기현의원 등 11인

장애아동 학대 대응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5인

무소속

시청각·청각 장애인 촉수화통역사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정우택의원 등 11인

장애인 보호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피해장애인 쉼터 등에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 종사자 제한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0인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3인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접수

곽상언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와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기관을 규정하고 있음.

접수

서미화의원 등 10인

장애인 보호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1인

의료기관 종사자 신고의무 강화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수진의원 등 13인

장애인 보조견 출입거부 처벌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3인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장애인 복지시설 안전사고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 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2인

근로감독관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로 포함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1인

무소속

장애인학대 사건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0인

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 시 처벌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등11인

장애인학대 재발 주기적 확인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2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취업제한 추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0인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시 국·공유 재산 대부 허용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1인

시각·청각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확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발달재활사 자격화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4인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신고의무자 확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1인

지적장애인 등의 학대피해 손해배상청구권 연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등14인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및 교육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등16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내 제조·공장 허용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을 강화하여 타 직종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4인

현행법령 외 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보행지도사를 장애인복지전문인력으로 포함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장애아동 보호 및 재활서비스 전문화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1인

장애인복지사업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3인

학대피해 장애인 보호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장애인의 재난 안전 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장애인복지시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 : 편의 증진을 위한 자료제공 요청 확대 법안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7인

중복장애인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8인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부정사용 처벌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보윤의원 등 11인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강화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업무범위 확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0인

장애인 보조견 인식 개선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가중처벌 성폭력범죄자의 장애기관 취업제한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등10인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등17인

사회복무요원을 장애인학대 신고대상에 포함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의지ᆞ보조기 기사 자격증 제도를 면허 제도로 변경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청각장애인 등의 원활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정신장애인도 동등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3인

피해장애인 자립지원금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장애인 권익 보호를 위한 옴부즈만 제도 도입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장애아동학대 분리 조사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장애인 보조견 출입거부 처벌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장애인학대사건 언론보도 권고기준 마련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강선우의원등15인

무소속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 아동ᆞ청소년 자립생활지원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3인

무소속

장애인 학대 발견 시 신고 의무 확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1인

장애인등록증 부정사용 방지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1인

의지ᆞ보조기기사 시험응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장애인 대상 성교육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3인

무소속

학대피해 장애인 지원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미화의원 등 15인

장애인식개선체험교육 의무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금융회사장·종사자도 장애인학대 신고해야 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2인

장애인부모와 자녀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3인

장애인복지사업 효율성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해 관련 사업 수행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문 인력과 전담 시설이 부족하여 지원 서비스의 전문성ㆍ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인 보호자가 감당해야 할 추가 교...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발달재활사 자격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1인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제출 의무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체계 개선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7인

학대받은 장애인인도요청 거부시 과태료 부과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인재근의원 등 10인

장애인학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장애인학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특례규정 마련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8인

장애인 복지 자격증 대여·알선 처벌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장애인 보조견표지 부정사용 처벌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2인

장애인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및 가중처벌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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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4

변경신고 미 이행 시 행정명령 부과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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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서미화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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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예지의원 등 19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등13인

김승수의원 등 13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등11인

김민석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8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5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등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등14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29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등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조오섭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22인

서미화의원ㆍ김선민의원 등 29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7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등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7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9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9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등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