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 이상 장애, 특수교육 교원 추가배치 하기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두 가지 이상 장애, 특수교육 교원 추가배치 하기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3-04-12

두 가지 이상 장애, 특수교육 교원 추가배치 하기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각 학교에서는 장애의 종류와 심각성에 맞게 학급을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게 됩니다. 즉,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위해 기존보다 더 적은 학생 수로 구성된 맞춤형 소규모 학급을 만들 수 있습니다.

2. 특수교육대상자 중 장애가 중복되고 심각한 학생들을 위해 추가적인 특수교육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는 기존에 가능하던 학급 규모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교사 인력 확충이 가능하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3. 교육감에게 이러한 중복 장애 학생들이 있는 학급에 대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특수교육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실제 교육 현장의 상황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그들의 장애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때에 적절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있습니다. 교사와 학급 규모 등을 조정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에 집중된 교육과 지원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0 조회수

3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강득구 의원

발의자 명단

강득구 등 16인

김경만 김민석 김민철 도종환 민형배 박용진 박찬대 임호선 전용기 전해철 조오섭 홍정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3-04-12

두 가지 이상 장애, 특수교육 교원 추가배치 하기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강득구 의원

강득구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영호의원 등 24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7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최혁진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김철민의원 등 14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서지영의원 등 17인

서동용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1인

김철민의원 등 4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조지연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8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조지연의원 등 14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35인

윤두현의원 등 18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 등 13인

이태규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강경숙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등10인

서병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