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류창고도 특수건물에 포함되어 화재로 인한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 화재사고 발생 시 물적 및 인적 피해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손해보험회사가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너무 높은 보험료를 요구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함.
이 법안의 취지는 물류창고를 포함한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손해를 예방하고, 발생 시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물류창고의 화재 발생빈도가 늘어나고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률 개정을 통해 보험가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물류창고 화재보험 가입 강화를 위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건물 안전점검 강화를 위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