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거소신고 외국인도 모바일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실물 신분증 대신 사용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일상 생활에서의 편리성을 높일 수 있게 합니다.

2. 신분증으로 활용되는 모바일 국내거소신고증은 실물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아, 금융이나 부동산 거래 등에서 증명 수단으로 쓸 수 있습니다.

3.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 제도 폐지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에 기재되는 내용 중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구체적인 정보를 삭제하도록 하여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신분증 본연의 목적에 맞게 개선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더 나은 편의성을 제공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추어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외국인 거주자들이 국민과 유사한 수준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들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더욱 원활해지는 것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