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벤처기업 확인 및 판로 지원

쉬운 요약

• 소셜벤처기업의 자격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제품 판로를 넓히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기업이 소셜벤처기업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업무를 위탁받은 확인기관이 기업을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적힌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제안해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소셜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도 담았어요.
• 확인서 발급과 판로 지원은 이 개정안이 제안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앞으로 살펴봐야 해요.

주요 내용

• 소셜벤처기업 확인 근거: 기업이 소셜벤처기업 요건을 갖췄는지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 확인 업무 담당: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업무를 위탁받은 소셜벤처기업확인기관이 확인하도록 제안해요.
• 유효기간이 적힌 확인서: 확인을 받은 기업에 유효기간을 명시한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판로 지원 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소셜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요.
• 기존 지원과의 연결: 현행법의 기술보증·투자와 창업기업 발굴·육성 지원에 더해, 기업 확인과 판로 지원의 근거를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사회성과 혁신성장성 등 요건을 갖춘 소셜벤처기업을 지원할 근거를 두고 있어요. 하지만 제안 이유에 따르면 기업이 해당 요건을 갖췄는지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법적 지위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제품 판로를 개척하고 공공구매를 촉진할 근거도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이 나왔어요. 이에 기업의 신뢰성을 높이고 성장 기반을 넓히려는 개정안이 제안됐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소셜벤처기업 확인 근거

현행법은 소셜벤처기업이 사회성, 혁신성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요건을 갖췄는지 공식적으로 확인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 기업은 소셜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받을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돼요.
• 확인 제도는 기업의 법적 지위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제안 이유에 대응하려는 것이에요.

2) 확인 업무 담당 기관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업무를 위탁받은 소셜벤처기업확인기관이 기업을 확인하도록 제안해요. 확인 업무를 담당할 주체를 법률에 두려는 내용이에요.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접 확인하거나 업무를 맡은 확인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 확인기관의 선정과 업무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된 제안 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3) 확인서와 유효기간

개정안은 소셜벤처기업 여부를 확인한 뒤 유효기간을 명시한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제안해요. 확인 결과와 그 유효기간을 문서로 보여주려는 취지예요.

• 기업은 확인서를 통해 소셜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게 돼요.
•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얼마인지, 기간이 끝난 뒤 어떻게 다시 확인받는지는 제공된 자료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4) 판로 지원 협력체계

개정안은 소셜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제안 이유는 제품의 판로개척 지원과 공공구매 촉진의 근거가 미흡하다는 점을 배경으로 들고 있어요.

• 여러 기관이 함께 소셜벤처기업 제품의 판매 기회를 넓히는 데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에요.
• 협력체계 구축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제공된 자료만으로 특정 구매량이나 구매 의무가 생긴다고 볼 수는 없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소셜벤처기업과 확인을 희망하는 기업: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받고 유효기간이 적힌 확인서를 발급받을 근거가 마련될 수 있어요.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 확인 업무를 담당하거나 확인기관에 업무를 맡기는 역할과 관련이 있어요.
• 소셜벤처기업확인기관: 업무를 위탁받으면 기업이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맡게 돼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셜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체계에 참여할 수 있어요.
• 공공기관: 판로 지원 협력체계의 참여 주체로서 소셜벤처기업 제품의 판매 기회를 넓히는 데 관여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확인을 신청하는 방법과 필요한 자료, 요건을 살피는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 확인기관에 업무를 맡기는 기준과 확인 결과를 관리하는 방식이 어떻게 마련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 확인서의 유효기간과 기간이 끝난 뒤 다시 확인받는 절차는 제공된 자료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후속 내용을 지켜봐야 해요.
• 판로 지원 협력체계가 실제로 어떤 사업과 연결되는지, 공공구매 촉진에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 제공된 자료에는 비용추계가 확인되지 않아 제도 운영에 필요한 비용 규모는 판단하기 어려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