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3
성매매 후기 사이트 처벌 강화를 위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 상의 '성매매 후기 사이트'와 같이 성매매에 관한 정보 및 평가를 게시하고 공유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을 신설함. 2. 성매매 행위 또는 성매매 알선을 광고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성매매 경험을 공유하거나 성매매 접근성을 높이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강화함. 3. 포털사이트나 다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여 성매매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성매매 관련 정보가 쉽게 퍼지는 것을 방지하고, 새로운 유형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근절하여 성매매를 예방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성매매 재발 방지를 위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10인
구인구직 플랫폼에서의 성매매 공고 방지를 위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3인
성매매 후기 사이트 처벌 강화를 위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성매매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근거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등13인
벌금형 현실화를 위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