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통한 기부금품 모집 허용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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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통한 기부금품 모집 허용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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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7

정보통신망 통한 기부금품 모집 허용 법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매체를 통한 기부금 모집 방법의 추가: 기부금을 SNS 등의 온라인 매체를 통해 모집하는 경우에도 제도에 포함시킵니다.

2. 등록 조건의 개정: 현재는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할 경우에만 등록이 필요하지만, 개정안에서는 더 낮은 금액에서도 등록이 필요하도록 개정합니다.

3. 기부금품 모집 제도의 강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모집 방법을 추가하고, 모집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등록청에 등록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재의 기부금 모집 제도가 온라인 매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실질적인 모집 방식과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모집 금액에 제한이 있어서 기부금이 더 많이 모집되어도 등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부금 모집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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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용 의원

발의자 명단

이용 등 10인

김도읍 김성원 김정재 배준영 유의동 윤두현 정동만 정희용 주호영 지성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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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통한 기부금품 모집 허용 법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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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의원

이용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성민의원 등 18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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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의원 등 11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등10인

강득구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이병훈의원 등 17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등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2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3인

유상범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4인

김예지의원등29인

정운천의원 등 19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