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의원등10인이 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등록해야 하는데, 이 법안에서는 등록 청소인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역할을 명확히 분담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등록청으로서의 책임을 명확히 하려고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장이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함을 명시합니다.
3. 기타 개정 내용으로는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한 대통령령의 편의성을 높여 조정하고, 벌금 형사처벌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의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있어 행정체계의 명확한 역할과 책임을 분담함으로써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 절차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기부투명성 강화 및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 모집 미등록시 시정조치 마련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 모집자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 사용 관리ᆞ감독 강화를 위한 기부금품법 개정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품 모집법
기부금단체 수입·지출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부금품법 개정안
기부금품 모집상황 및 사용명세 공개를 위한 기부금품법 개정안
해외 긴급 구호시 기부금품 모집 허용 법안
마을공동체 재단의 기부금품 모집 특례 부여 법안
국립대학병원의 기부금품 모집 허용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 교육청에 기부심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품법 개정안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재원 확보를 위한 기부금품모집법 적용배제 법안
기부자의 기부금품 반환청구권 보장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기부금 모집 행위 명확화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독려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통한 기부금품 모집 허용 법안
기부금품 모집ᆞ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부금품법 개정안
고용·산업위기지역 돕기 위한 기부금품모집법
공정하고 투명한 기부금모집을 위한 기부금품법 개정안
기부금품 모집 상황 보고시 감사보고서 첨부 의무화 법안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기부금품 모집 허용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통한 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 사용내역 공개요구권 도입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문화진흥기금 모금을 위한 기부금품법 개정안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지원법상 기급설치규정신설등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 사용용도 지정 및 정보공개 요청권 도입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기록문화 보존 활용을 위한 기부금품모집법 예외 신설 법안
문화재보호기금 기부금품 모집 특례 마련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 병원 등의 기부금품 모집 허용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