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긴급 구호시 기부금품 모집 허용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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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긴급 구호시 기부금품 모집 허용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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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해외 긴급 구호시 기부금품 모집 허용 법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기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부 소속 기관이나 공무원 등이 기부금품을 모금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지만, 이 개정안은 특정 상황에서 예외를 두려고 합니다.

2. 이 개정안은 해외 긴급구호를 위해 기부금품을 모금하는 상황에서 법인이나 단체가 모금활동을 할 수 있도록 외교부장관에게 신고 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또한, 개정안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을 따라 모금된 기부금품은 현행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제안하고 있어, 해외 재난 상황에서 보다 빠르고 유연하게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해외 재난 발생 시 필요한 기부금품을 모금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 현행 법령의 제한을 완화하여, 해당 상황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긴급구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기부자의 의도와 국제적 연대 의식을 반영하여 효과적인 긴급구호를 돕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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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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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발의자 명단

김승원 등 9인

김의겸 민형배 박홍근 신정훈 안규백 양기대 이병훈 조정식 홍정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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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긴급 구호시 기부금품 모집 허용 법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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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김승원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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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원 등 18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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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등10인

강득구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이병훈의원 등 17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등10인

이용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2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3인

유상범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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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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