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등10인이 발의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업법인에 대한 정보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된 종합정보시스템을 법률로 승격하고, 이를 통해 농어업법인이 받는 정부 및 지자체의 보조금 관리도 함께 하도록 규정합니다.
2. 농어업법인이 부동산업 등으로 금지된 활동을 할 경우,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법원에 해당 법인의 해산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농지의 부적절한 활용을 막고 농어업의 건전한 발전을 추구합니다.
3. 농어업경영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경영체 정보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업 경영체의 정보관리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하고, 불법적인 활동 방지를 통해 농어업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농어촌사회의 안정적 구조를 유지하고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규모 가족 농어업 경영 지원을 위한 법안
영농조합법인 태양광발전사업 허용위한 개정안
농어업부문 인력 수급 조사를 위한 개정안
현행법은 농어업ㆍ농어촌 관련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농어업경영체 에너지비용 지원을 위한 개정안
농지 불법 임대차 시 농업경영정보 당연 말소하기 위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양광 발전을 위한 농지 활용 허용 법안
여성농업인 권리 보호를 위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법인 부동산업 금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어업인들의 불편 해소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확인한 결과 등록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직권조치를 강화하며...
농촌 사회의 고령화와 영세농 중심의 농업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동영농 중심의 체질 개선이 시급함.
염해농지 태양광발전 허용을 위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체 등록제도 개선을 위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체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어업 법인 통계조사 실시를 위한 개정안
현행법은 농어업경영체의 등록과 경영개선, 경영정보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경영체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현행법은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법 시행령에서 그 사업별로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 및 수출, 농어촌휴양사업 등을 열거하고 있음.
투기목적 악용 방지를 위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