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법인이 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나, 법인이 해산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그 법인의 임원이 되는 것에 대한 결격사유를 새롭게 명시했습니다.
2. 이는 투기 목적으로 반복하여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결격사유에 포함되는 이들은 다른 농업법인이나 어업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부동산 투기를 막고 농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법률적 제한을 두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 권리를 통한 투기적 부동산업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농업의 건전한 발전과 농지의 올바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농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법인을 활용한 반복적인 불법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규모 가족 농어업 경영 지원을 위한 법안
영농조합법인 태양광발전사업 허용위한 개정안
농어업부문 인력 수급 조사를 위한 개정안
현행법은 농어업ㆍ농어촌 관련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농어업경영체 에너지비용 지원을 위한 개정안
농지 불법 임대차 시 농업경영정보 당연 말소하기 위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양광 발전을 위한 농지 활용 허용 법안
여성농업인 권리 보호를 위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법인 불법 부동산업 규제 강화를 위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법인 부동산업 금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어업인들의 불편 해소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확인한 결과 등록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직권조치를 강화하며...
농촌 사회의 고령화와 영세농 중심의 농업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동영농 중심의 체질 개선이 시급함.
염해농지 태양광발전 허용을 위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체 등록제도 개선을 위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체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어업 법인 통계조사 실시를 위한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