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의원등11인이 발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해양정원이라는 개념이 도입됩니다. 이는 해양자산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특별한 지역으로 정의되고, 지정 및 운영에 대한 근거가 마련됩니다.
2. 국가해양정원의 체계적인 보전과 건전한 이용을 위해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됩니다.
3. 국가해양정원 협의회가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됩니다. 이를 통해 국가해양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국민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해양자산의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해양보호생물 관찰활동 제한 및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도입 법안
국가해양정원의 지정등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생태계 보호 및 국제적 대응 강화하기 위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해해양생물 포획 제외를 위한 법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생물 혼획 방지 어구 의무화 법안
해안사구의 실태조사 및 보전·복원 강화를 위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생태축 보전 강화를 위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한 해양생태계보전관리법 개정안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위한 법적 책임 강화 법안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절대보전무인도서·준보전무인도서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위한 개정안
해양포유동물 보호 및 관리 강화를 위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