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보호를 위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에게 공탁 사실 고지 기간 연장을 위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보관금 운용수익금의 공적 재원 활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탁자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물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또는 공탁의 원인이...

형사공탁 통지 시 피해자에게도 직접 고지 의무화를 위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공탁 악용 방지를 위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