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 단체 지정취소시 청문절차 마련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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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예술법인 단체 지정취소시 청문절차 마련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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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전문예술법인 단체 지정취소시 청문절차 마련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의 지정 취소는 그 기관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청문 절차를 규정합니다.

2.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의 지정 취소는 전문예술활동의 실적 저조 등을 이유로 할 때,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도록 하며, 청문 절차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이를 통해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에 대한 지정 취소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기관의 방어권을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도입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제대로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률 규정의 안정성과 기관의 권리보호를 확보하며, 문화예술 진흥을 효과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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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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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의원

발의자 명단

권명호 등 9인

강기윤 구자근 김도읍 송언석 엄태영 유상범 이만희 최춘식 최형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현행법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정부의 출연금,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주의 출연금, 그 밖에 대통령...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0인

임산부도 문화이용권 혜택 제공하기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이종성의원 등 18인

건축물 미술작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2인

전문예술법인ᆞ단체의 기부금품 모집ᆞ접수 허용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청년 참여 확대 및 성별 균형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12인

문화소외계층 명칭 변경 및 청년 포함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청년·노년층 문화지원 및 문화이용권 대상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지방공공예술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1인

지방문화육성을 위한 비용출연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등11인

문화예술 범위에 게임을 추가하기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11인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개선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일정한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건축주에게 설치된 미술작품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술작품의 관리실태를...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1인

예술인 창작 공간 확충 및 창작 거점 육성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2인

뮤지컬을 문화예술 범위에 포함하기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3인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등10인

새로운 예술 영역 반영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1인

정부표준영정 지정ᆞ해제 절차 법제화를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0인

문화예술자료 수집·보존·활용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정부는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예술 분야 사업체를 대상으로 시설 설치 및 개보수, 운전자금(제작 및 기획)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저리의 융자 자금을 공급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건축비용 활용 다양화 법안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도서전용 문화상품권 인증제도 폐지를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공공미술 작품이 훼손되거나 특정 의도를 가지고 작품을 비방ㆍ모욕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일반 시민들의...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지역 곳곳에는 조각, 벽화, 설치미술, 기념비 등 다양한 공공조형물이 설치되어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 증진과 지역 정체성 형성 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7인

문화비 소득공제 업무 위탁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신동근의원 등 10인

건축물 미술작품 다양성 증진 및 관리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0인

서화문신을 문화예술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1인

모든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4인

미술작품 선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정기적 이용보장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예지의원 등 10인

문화예술자료 수집 및 보존 의무화하기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4인

미술작품 관리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문화예술인 피해구제사업 추진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0인

애니메이션을 문화예술에 포함시키기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유정주의원 등 23인

문화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분리회계를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유정주의원등11인

역사인물 정부표준영정 지정·해제 등 법제화를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2인

문화시설 범위에 문학관 추가를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도종환의원 등 11인

지역 문화예술인 지원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등14인

장애예술인 미술품 설치비용 경감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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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예술법인 단체 지정취소시 청문절차 마련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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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의원

권명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재원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8인

박정의원 등 12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유정주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이재정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등11인

조승래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3인

박정하의원 등 11인

이정헌의원 등 12인

이병훈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7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4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4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유정주의원 등 23인

유정주의원등11인

양기대의원 등 12인

도종환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4인

김예지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