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집단소송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단소송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집단소송에 대한 특칙을 규정합니다.
2. 집단소송의 소송대리인은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합니다.
3.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해 제기하는 자는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4. 법원은 구성원의 각 청구가 공통적인 쟁점을 가지고 있고, 집단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집단소송을 허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대적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송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현대적 분쟁에는 소비자분쟁, 환경·공해분쟁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는 현행 민사소송제도의 절차가 번잡하고 피해구제가 불충분하여 피해자들이 집단민원의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최근 쿠팡 3,370만 명, SK텔레콤 2,300만 명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스팸문자, 보이스피싱, 무단결제, 주거침입 등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음. 또한...
3,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에도 쿠팡은 책임인정과 피해배상은커녕, 대표가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하고 정부 조사에 협력하지 않으면서 일방적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등 대한민국의 법과 행정을 경시하는 태도를...
최근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고 등 집단적 피해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을 수행하여야 하는 부담 및 소송에서 이겼을 경우의 실익의 한계로 인해 피해자가 소송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곤란...
최근 쿠팡에서 3,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그 피해자를 쿠팡이 대하는 태도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가진 유통대기업으로서의 책임의식을 찾기 어려움. 이처럼 보안 투자 및 관리 소홀에서 비...
대규모 생산？유통 구조를 이용하여 대량 거래가 이루어지는 현대 사회의 특성으로 인하여 기업 활동에 의한 집단적 피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나, 개별적 분쟁해결 방식에 중점을 두고 구성된 현행 소송제도만으로는 다수...
피해자 적극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현대 산업 사회가 고도화됨에 따라 기업의 경제 활동 영역이 비약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다수의 소비자 및 국민에게 동시다발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게 되었음.
온라인 플랫폼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가습기살균제 사건, 자동차 제작사 배기가스 조작 사건, 라돈침대 사건 등 기업 이윤추구 과정에서 고의ㆍ과실에 따른 불법행위가 발생하기도 함. 이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
일반적 불법행위에 대한 집단소송법안
집단적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