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합니다.
2.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한 분류 체계를 세분화하여 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3.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여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여 국민 건강 보호를 강화하고,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에게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국립체외진단기술시험원 설립을 위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체납 시 재산압류 근거 마련을 위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제재 처분 회피 목적 폐업신고 방지
체외진단의료기기 성능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외진단의료기기 기술시험원 설립을 위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외진단의료기기 과징금 수납률 향상을 위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