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증권관련 집단소송 사건에서 분배종료보고서 제출 시 잔여금이 있는 경우 이를 피고에게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이 법률개정안은 잔여금을 국고에 귀속되도록 변경합니다.

3. 이는 기업의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증권관련 집단소송 사건에서 분배종료보고서 제출 시 잔여금이 피고에게 반환되는 것을 아니라 국고에 귀속되도록 함으로써 잔여금의 적절한 처리를 이루려는 것입니다. 이는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 법원이 정한 손해배상금을 분배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국가의 이익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