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위법건축물 선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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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위법건축물 선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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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주거용 위법건축물 선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유경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법 건축물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 건축물을 선별하여 한시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대상이 되는 특정건축물은 일정 면적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고 주택으로 전용된 건축물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3. 해당 건축물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며, 일조권 기준에 대해서도 특정 위반 경우를 양성화하는 조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위법 건축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재산 손실을 방지하고, 선량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건축법의 형평성 문제를 다루며, 위법행위가 시장에서 남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1년간의 효력을 가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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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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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유경준 의원

발의자 명단

유경준 등 9인

김성원 노용호 배준영 서범수 양금희 이용호 이채익 정우택 태영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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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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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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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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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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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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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의원

유경준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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