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해외유출 처벌 강화 및 범위 확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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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해외유출 처벌 강화 및 범위 확대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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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방위산업기술 해외유출 처벌 강화 및 범위 확대 법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으로는 방위산업기술 유출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져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고 유출해도 처벌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2. 법안은 부정경쟁방지법과 같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3. 방위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경우에 처벌되도록 하고, 벌칙을 상향조정하여 국내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국내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유출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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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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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홍석준 의원

발의자 명단

홍석준 등 10인

김상훈 김예지 김용판 김태호 김형동 윤창현 이종배 임병헌 조명희 지성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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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종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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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종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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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종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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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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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병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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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2인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 법률전문가 참여 확대를 위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방위산업기술 보호 강화를 위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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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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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4인

외국인 임원 선임 승인 의무화 위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안규백의원 등 10인

방위산업기술 보호 실태 국회 보고 의무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6인

외국인 접근 제한 및 관리 계획 의무화 위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백선희의원 등 12인

방위산업기술 해외유출 처벌강화 및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 등 13인

첨단기술 포함 위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종득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방위산업기술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하여 대상기관을 정하고,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0인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 국토부 등 추가 참여를 위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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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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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해외유출 처벌 강화 및 범위 확대 법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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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홍석준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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