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보안법을 폐지합니다.
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안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 악용하고 남쪽과 북쪽 사이의 관계를 방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을 가진 국가보안법을 폐지함으로써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현행법으로 인해 어둠의 역사로 남아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가족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사상의 자유와 기본권 침해를 해소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