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한다.
2.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사업 및 운영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법안의 취지는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정상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국립대학치과병원 기부금품 모집 허용 법안
국립대학치과병원 역량 강화를 위한 법안,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변경 및 의료 역량 강화 법안
국립대학치과병원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점 치대병원 복지부 이관을 위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기부금품 모집 근거 마련을 위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치과병원 역할 강화를 위한 법안
국립대학치과병원 이사회에 노동자 참여 확대를 위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치과병원 이사회 구성 개선을 위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사업 지원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