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다가 해상 또는 육상에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2. 이 법안은 상해를 입힌 직후 관계 행정기관에 사고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를 법적으로 명시하여 신고 사유를 확대합니다.
3.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상레저활동자들이 더 큰 책임의식을 가지고 안전을 중시하도록 함으로써 수상레저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피해자 구호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무동력수상레저기구 주취조종 금지하기 위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면허조종 재범 시 처벌 강화 위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해서는 안되며, 경찰공무원 등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이 음주운항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동력수상레저기구 위치발신장치 설치 의무화를 위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대상 확대를 위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필증 발급을 위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 복용 수상레저기구 조종 금지 강화하기 위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력수상레저기구 음주운항 처벌 강화를 위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관서장이 수상레저 활동 일시정지 명령 가능하도록 하는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상레저기구 보험 미가입 처벌 규정 신설을 위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증 대여·알선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