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을 포함한 10인이 제안한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주거약자용 주택을 부정하게 얻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벌칙을 강화합니다.
2. 공공임대주택에서 불법으로 임차권을 양도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3.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주거약자용 주택이 실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약자에 정신질환자·노숙인 포함하여 지원하기 위한 개정안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고령자나 장애인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 건설, 주택개조비용 지원 등 주거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18세 미만 아동에게 주거 약자 지원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약자 범위 확대 및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약자 지원 기준 상향을 위한 법안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포함한 주거약자 지원 확대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