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표시 광고 시 과징금 부과 대상 확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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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표시 광고 시 과징금 부과 대상 확대법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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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7

부당한 표시 광고 시 과징금 부과 대상 확대법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 확대

-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에게도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따른 과징금 상향

-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한 관리 수단을 강화하기 위해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따른 과징금을 상향함.

법안의 취지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당한 행위에 대한 처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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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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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발의자 명단

백종헌 등 9인

강기윤 김학용 박덕흠 유경준 장동혁 정운천 최춘식

무소속

하영제 황보승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근 고물가 상황에서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품의 크기나 수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춰 사실상 가격을 인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접수

이광희의원 등 12인

자율심의기구 등록대상 확대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1인

온라인 식품 부당 표시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법안

공포

백종헌의원 등 13인

밀키트 제품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 도입을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0인

행정제재 처분절차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제품의 제한적인 정보표시 면적에 비하여 현재 식품 등의 의무표시 사항이 영양표시, 재료, 주의사항 등 과다함에 따라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식품 등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영양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식품 등의 포장지 뒷면이나 측면에 열량, 당류, 포화지방 등의 수치를 표시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0인

영양성분 표시위반 처벌 강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아이스크림류·식용얼음의 제조연월 및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1인

식품용량 축소 시 변동내역 표시 의무화법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1인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등19인

자율심의기구 등록요건 완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4인

식품표시에 점자·음성코드 의무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4인

무소속

식품표시광고 실증자료 미제출 시 행정제재 마련을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고영인의원 등 23인

생활화학제품 오인 식품 표시금지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1인

온라인 식품표시광고 관리 강화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최근 인공지능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기술을 통해 가상의 전문가를 생성하여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효능을 허위ㆍ과장 광고하는 행태가 빈발하는 실정이며, 광고 내용에 근거가...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11인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병기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11인

용량 등 변경 시 표시 의무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2인

빙과류 등에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등11인

식품 의무표시 사항 간소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식품 날짜 표시 명확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 등 15인

용량·함량 변경 시 표시 의무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1인

식품점자표기의무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등11인

소비기한 표시제도 도입을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영양표시가 없거나 영양성분 표시 방법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

접수

이학영의원 등 11인

품질유지기한 정의 신설 및 표시 의무 강화하기 위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2인

생활화학제품 모방 식품 표시ᆞ광고 금지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등11인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병기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등11인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생성된 가상의 인간이 실제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식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음.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3인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영상을 활용하여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효과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광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의사 등 권위있는 자가 식품 등을 권유하는 것...

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0인

마약 등 유해물질 표현 식품표시 제한법

본회의 심의

권은희의원 등 10인

식품용량 변경 시 내역 고지 의무화법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최근 식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광고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AI로 제작한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

본회의 심의

이주영의원 등 12인

마약 명칭 사용금지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0인

현재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식품등에 시각ㆍ청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를 할 수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점자 등 표시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접수

서미화의원 등 10인

영양성분 표시에 첨가당 정보 추가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4인

무소속

식품등에 마약용어 사용금지법 제정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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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표시 광고 시 과징금 부과 대상 확대법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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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백종헌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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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의원 등 12인

백종헌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3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등19인

백종헌의원 등 14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23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12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5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등11인

강병원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오세희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등11인

고영인의원등11인

김상훈의원 등 13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권은희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2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4인

서정숙의원 등 10인